구리시청 부서명

납세의무자(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됨

신고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 해당 세율의 3배 중과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구리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리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