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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중과)이 되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취득물건의 가액 × 세율(별첨)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2022.6.7. 개정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증설(산업단지제외)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2배
대도시 지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설립 및 대도시지역으로의 법인 전입 등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주택취득은 12%)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인의 경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7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감면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까지 면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자동차세도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