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부서명

관계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 보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구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4. 19.)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 권리 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고충 민원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관련 서식 다운로드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