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의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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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세외수입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개요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금에 대해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
법적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준용 규정)
- 각 개별 세외수입 관련 법령
대상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절차
|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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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경과 후 미납된 세외수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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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후 독촉장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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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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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도과 시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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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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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예금·급여는 직접 추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