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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개선하는 제도로 구리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2. 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구리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단순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550-2074(감사담당관 감사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74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