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세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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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전세사기 수법을 조심하세요!
| 깡통전세 | 이중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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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 실거래 전세가 확인(경기부동산포털), 보증보험 가입(HUG,SGI) 반드시 확인 |
한 집을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한 경우 ⇒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
| 신분 위조 | 등기부등본 위조‧대리인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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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 집주인 행세하며 보증금만 가로채는 경우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일치 여부 확인 안내사항신분증 진위 :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ARS 1382 |
위조된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속이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여 확인 |
| 신탁사기 |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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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 신탁등기는 반드시 신탁원부, 임대차 동의서 확인, 보증금은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계약 진행 |
다가구 주택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숨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 관계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 |
- 다가구 주택 : 집주인이 1명 소유, 세입자 여러명 거주
- 다세대 주택 : 세대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음
안전한 전세계약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활용하세요!
경기도, 구리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관 협력으로 참여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는 운동입니다.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전세 계약 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경우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 자격증, 등록현황판 확인
- 현장 안내자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임대인‧대리인 신분 및 권한 확인
-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
- 대리 계약 :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신탁등기 : 신탁원부‧수탁자 동의서‧입금 계좌 확인
적정 시세 확인
- 실거래가(경기부동산포털), KB시세 등 비교하여 보증금 과대 여부 점검
- 임대인 재정 상태 확인 (선순위 임대차,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공동담보 등)
- 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 채권 설정 여부
- 무허가 건축물(불법 증축) 여부
- 전세자금대출 불가한 경우, 계약 해제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경우, 계약 해제
- 대항력 발생 전 권리변동 금지
- 잔금 전 소유권 변경 금지 및 고지 의무
- 잔금 전 세금 체납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
- HUG, 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이사 당일 전입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행정복지센터
안내사항미신고 : 과태료 부과
보증금 반환 위험 요소 확인
특약조항 명시 기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계약 후 필수 조치
임차인 체크리스트 서식 QR코드
경기도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 : 2026년)
| 구 분 | 적용지역 | 최우선변제금(최대한도)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원, 성남, 용인, 부천, 고양, 안양,하남, 과천, 군포, 의왕, 광명, 화성 | 4,800만원 |
| 광역시 수준적용 지역 |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김포, 양주, 구리, 오산, 안성,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시흥, 포천, 여주,양평, 가평, 연천 | 2,500만원 |
| 참고 | 서울시 | 5,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