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부서명

주요 갑질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이익추구

• 공공분야 : 상위법 위반, 위임범위 일탈, 임의지침 운영, 법규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등
• 개인분야 : 인허가 승인 또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 향응 수수,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사적 심부름 등

불이익 처우

• 업무적 : 인허가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지연,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및 행정지도 등
• 인격적 : 유관단체 여직원 술자리 배석 강요 및 성폭행, 갑질피해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반말, 협박 등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이익추구

• 공공분야 : 비공식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개인분야 : 승진 및 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개인일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등

불이익 처우

• 업무적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및 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과다한 자료 요구 등
• 인격적 :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 성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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