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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이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 시민 생활과 불합리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 없는 제증명 서류 요구사례
  • 각종 법령의 범위를 일탈하여 담당자 임의로 해석 규제하는 행위 등

신고 안내

  • 신고전화 031-550-2074
  • 팩스번호 031-550-8762
  • 주소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감사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74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