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관련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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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관련 법령 안내
건축법 관련
- 법령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설계의도 구현)
- 자치법규구리시 건축 조례
- 행정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표시변경)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구조내력, 내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방송공동수신설비, 환기, 온돌, 난방, 배관, 피뢰, 냉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피난, 방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공사감리서류)
- 건축구조기준(표시변경 시에 구조내력 5%미만 변경확인)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련
-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자치법규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법 관련
- 법령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자치법규구리시 주차장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