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란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지적재조사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스마트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
사업기간
2012년 ~ 2030년 (19년간)
사업 추진절차
-
실시계획 수립
-
토지 소유자 동의
-
사업지구 지정
-
일필지 조사 및 측량
-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경계확정
-
조정금 정산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등기정리
사업지구지정 충족요건 :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 동의
필요성
-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필요
-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지적도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필요
기대효과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감소
-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토지 이용가치 상승
-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