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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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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구역 지정 단계
구역 지정 단계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기초조사, 동의서 징구 등
[영제23조]
2.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여부 검토
  • 제안서 검토,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영제23조]
2-1.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3조]
3. 도시개발계획 수립(시·도지사)
  • 주민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환지방식의 경우(조합) 토지면적 2/3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필요
[제4조]
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시·도지사) [제3조·9조]
5. 시행자 지정 (시·도지사) [제11조]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실시 계획 단계
실시 계획 단계 1. 실시계획(안) 작성 및 인가 신청 (시행자) [제17조]
2.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시·도지사) [제18조]

사업시행

  1. [사용ㆍ수용방식]
  2. 토지수용 또는 사용 (§22)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3)
  4. 이주대책 수립 (§24)
  5.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26)
  6.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50·51)
  1. [환지방식]
  2. 환지계획의 작성 (§28)
  3.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29)
  4. 환지계획의 인가
  5. 환지예정지의 지정 (§35)
  6.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50·51)
  7. 환지처분 (§40)
  8. 등기촌탁 신청 (§43)
  9. 청산금의 징수 교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