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 구역 지정 단계 |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영제23조] |
|---|---|---|
2.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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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23조] | |
| 2-1.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제3조] | |
3. 도시개발계획 수립(시·도지사)
|
[제4조] | |
| 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시·도지사) | [제3조·9조] | |
| 5. 시행자 지정 (시·도지사) | [제11조] |
▼
| 실시 계획 단계 | 1. 실시계획(안) 작성 및 인가 신청 (시행자) | [제17조] |
|---|---|---|
| 2.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시·도지사) | [제18조] |
사업시행
-
[사용ㆍ수용방식]
-
토지수용 또는 사용 (§22)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3)
-
이주대책 수립 (§24)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26)
-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50·51)
-
[환지방식]
-
환지계획의 작성 (§28)
-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29)
-
환지계획의 인가
-
환지예정지의 지정 (§35)
-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50·51)
-
환지처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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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촌탁 신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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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징수 교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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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ㆍ수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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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또는 사용 (§22)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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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수립 (§24)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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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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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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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작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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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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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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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지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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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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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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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촌탁 신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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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징수 교부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