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인정보처리방침
구리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처리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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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제1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 부서)
- 제15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 제16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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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현황 -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순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지방세납세자관리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49조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부과 및 징수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10년 지방세결의관리 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142조징수결의업무 처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10년 지방세수납관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75조지방세 수납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10년 소유권변경상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전산사무처리규정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소유자 등재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준영구 등기소유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11조(결정·공시등),
제12조(이의신청),
시행령제21조(이의신청)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준영구 주민세관리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주민세 부과·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10년 지방세징수부관리 지방세기본법
제55조지방세 부과, 수납, 환급,
결손 등에 대한 관리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10년 지방세고지서관리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33조고지서 발송을 위한
자료관리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10년 건물소유자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제71조, 제88조,
시행규칙제68조, 제98조토지소유자정보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영구 집합건물소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토지소유자정보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영구 자동차세관리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자동차세 부과·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10년 세외수입부과관리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등
각 개별법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내용없음) 10년 세외수입수납관리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등
각 개별법세외수입 수납처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10년 재산세 관리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재산세 과세대장
(토지, 건물대장)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10년 지방세제증명관리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5년 소유권변동연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토지소유자정보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영구 지방세과오납관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79조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함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영구 지방세감액관리 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지방세 감액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10년 등록면허세관리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10년 부동산거래신고정보
(신고)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부동산거래신고내역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영구 취득세관리 지방세법
제6조~22조취득세 자진신고
업무처리 및 수시부과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10년 지방세전자수납관리 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전자수납 내역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10년 지방소득세관리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지방소득세 부과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10년 공유지연명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기재사항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영구 전월세거래신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전월세거래신고
정보관리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30년 환경개선부담금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준영구 지방세압류대장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02조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영구 부동산거래신고정보
(검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부동산거래신고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준영구 공시지가소유자정보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결정·공시등),
제12조(이의신청),
시행령제21조(이의신청)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준영구 지방세결손관리 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지방세 결손관련
자료관리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10년 외 176개 개인정보파일 - ④ 구리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순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공원사용신청서 사용자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내용없음)- 1년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자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발송이름, 핸드폰(연락처)
기타(차량번호)(내용없음)- 준영구 구리시립도서관 이용자 정보 자료 대출, 홈페이지 운영,
도서관서비스 이용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내용없음)- 회원탈퇴
시점까지구리생생뉴스 문자서비스
신청자 목록구리생생뉴스 문자 발송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내용없음)- 해지신청
시까지독서문화프로그램
신청자 관리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관리이름, 핸드폰(연락처) (내용없음)- 5년 - ⑤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의 안내에 따라 구리시가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구리시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_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기관명 검색에서 “구리시”를 검색
제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① 구리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 ③ 구리시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현황 - No,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순 No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연락처) 2017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7 3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7 4 건축행정시스템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7 5 주민등록시스템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7 6 새올행정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2017 7 구리시립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름,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내용없음)- 2017 - ④ 구리시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구리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구리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③ 구리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현황 - 법적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순 법적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 발급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 진료비 내역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수사기관 범죄수사 및 조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정보주체 사실 확인 등CCTV 영상자료 (내용없음)-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 ④ 구리시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제5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 ① 구리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구리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하여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구리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현황 - 부서명,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재수탁여부, 수탁기간, 순으로 안내 부서명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재수탁
여부수탁기간 수탁업체 연락처 수탁사 교육·점검 정보통신과 구리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한신정보기술 없음 2024. 01. 01. ~ 2024. 12. 31. 043-278-2700 이행 정보통신과 모아톡시스템 유지관리 ㈜케이알시스 없음 2024. 01. 01. ~ 2024. 12. 31. 1544-7668 이행 정보통신과 전자팩스 및
클라우드팩스 유지관리㈜더존비즈온 없음 2024. 01. 01. ~ 2024. 12. 31. 1688-6000 이행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확인하기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은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 ② 구리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구리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구리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구리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구리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구리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 ③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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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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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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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결정 통지(거부)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정정·삭제, 정지처리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관련 사항 등)
-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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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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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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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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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③ 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④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흐름도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이의신청 청구서 제출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⑤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⑦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구리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 ① 구리시는 홈페이지를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 또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③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④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순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순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가.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 ⑤ 구리시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를 설치·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표 홈페이지(www.guri.go.kr)
- ⑥ 구리시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정보 - 법적 근거,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순 법적 근거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웹사이트 방문 이력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정보주체 관심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수집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파기 - ⑦ 구리시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⑧ 정보주체는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⑨ 구리시는 운영 중인 웹·앱으로부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1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구리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② 구리시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12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① 구리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②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③ 구리시는 시민의 소리 게시판과 같은 시민참여 게시판의 작성자명을 일부 가려서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④ 정보주체는 게시판 이용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① 구리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② 구리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 ① 구리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순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지원국장 김OO 국장 - Tel. 031-550-202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신과 선OO 주무관 - Tel. 031-550-2569
- Fax. 031-550-8912
- email. yaerimsun@korea.kr
- ② 정보주체는 구리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5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순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신과 선OO 주무관 - Tel. 031-550-2569
- Fax. 031-550-8912
- email. yaerimsun@korea.kr
- 담당자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흐름도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이의신청 청구서 제출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② 정보주체는 특정 업무 또는 부서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요청 부서 - 부서명, 연락처 순 부서명 연락처 기획예산담당관 550-2054 감사담당관 550-8374 홍보협력담당관 550-2684 총무과 550-2332 정보통신과 550-2082 부서별 열람청구 연락처 확인하기 - ③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포털 열람청구 바로가기 -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온라인청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관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 개인정보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구리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담당부서 정보 -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순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신과 선OO 주무관 - Tel. 031-550-2569
- Fax. 031-550-8912
- email. yaerimsun@korea.kr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구리시가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 관련 문의 기관 -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순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범죄 수사(국번없이)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행정심판을 청구 기관 -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순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국번없이)110 www.simpan.go.kr
제17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구리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구리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정량평가) 이행률
이행률 단위 : 0.00% ~ 100.00%
- 기관총괄 : 87.50%
- 새올행정시스템 : 100.00%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100.00%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100.00%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94.12%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89.47%
- ③ 구리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이행 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교육 강화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① 구리시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구리시에서 처리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시는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③ 구리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구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②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조항 추가
-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조항 수정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통합 및 현행화
-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현행화
-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현행화
- - 사용기기·브라우저별 자동 수집 거부 방법 구체화
- ③ 변경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다음의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대조표 - ④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개정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개정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