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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홍보
작성일 : 조회 :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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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8 – 1424 호
- 경기도·행정안전부 공동 -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경기도․행정안전부에서는 도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1. 공 모 명 : 경기도․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2. 공모기간 : ’18.3.15. ~ 4.23.(40일간)

3. 공모분야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복수과제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형사, 조세, 군사기밀, 타 기관 채택제안 등은 제외

4. 응모대상 : 경기도민, 경기도 소재 기업 및 단체(제출건수 제한없음)

5. 응모방법 : ‘경기도대표제안채널 아이디어나눔카페 트위그’ 접수

- 응모사이트 : http://cafe.naver.com/gideain

6. 우수과제 선정 기준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 신 성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7. 시상내역 : 장관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및 부상

- 도 심사(경기도 분야) : 경기도지사 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20만원), 장려 3명(10만원)

- 행안부 심사(전국 분야)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50만원), 장려 20명(10만원)

8. 당선작 발표

- 당선작 결과발표 : 2018. 10월중 예정

※ 당선작은 개별 연락하며,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접수 시 유의사항

- 본 공모전에 응모시 행안부 공모전에도 자동 응모되며, 행안부 수상이 안된 공모작도 본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 비규제 건의과제는 과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단순민원, 형사, 조세, 군사기밀 보호 관련 분야 등

- 향후 활용 과정에서 법령검토에 따라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에 반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031-8008-4125)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 : 응모신청서, 응모사례 및 작성 예시 안내, 행정규제 관련 법령

 
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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