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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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791호 |
제목 |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내용 |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2022. 12. 1. 법령 시행)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근거 법령을 조례에 반영함. (안 제1조) 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안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이메일(lej3090@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947 FAX : 031-550-8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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