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페이지제목] qr코드](/common/images/layout/getqrcode_sample.png)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파일 | |
|
1. 경기도 공동주택과-15404(2022.12.9.)호와 관련입니다. 2. '22.6.10.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제7조 제1항제1호의2 신설)이 '22.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설된 절차를 포함한 주택관리업 자 선정절차 및 시행시기 등 주요 Q&A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음을 안내하오니, 3.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관할 공동주택단지에 안내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제 1항제2호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22.12.9 ~ '23.1.19)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