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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현 구리시장 차명 "땅" 투기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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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LH공사와 함께 갈매동에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백경현 구리시장의 차명 땅에 대한 의혹 등, 비리 의혹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 백시장에게는 여섯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단독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비는 1조원 이상으로 구리도시공사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발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해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가 갈매동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전임시장 시절 추진했던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을 백시장이 확대시켜 LH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지역 토지 소유주 85%와 관계인 포함 94%가 반대하며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구리시의회도 만장일치로 원점재검토를 결의했다. LH공사가 제안한 지구지정제안서에 대한 주민공람에서 토지 소유주들은 반대 470표, 찬성 68표로 반대의견을 냈고, 관계인은 814명 모두가 반대의견을 냈다. 이러한 반대에도 구리시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갈매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백시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신의 땅을 임기 내에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에 O씨와 C씨 그리고 C씨의 아내 J씨가 공동으로 갈매동 땅 약 1천평을 60억원에 사들였는데 그 중 5/12를 사들인 C씨의 지분이 사실상 백시장이 차명으로 사들인 것이라는 소문이다. 이러한 소문의 배경에는 백시장과 C씨와의 관계에 있다. 백시장은 지난 1998년 8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C씨에게 6천5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사실이 있고, 2008년 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업자였던 C씨가 구리시 음식물쓰레기 운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입찰 특혜를 제공했으며, C씨가 구리시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 운반업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백시장의 처남인 H씨가 소유한 토지를 차고지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C씨가 갈매동 토지를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백시장의 처남인 H씨가 C씨에게 2008년 당시 차고지로 빌려줬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8억원을 대출받아 토지거래대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갈매동 토지거래 당시 관계했던 A씨에 따르면 “60억짜리 토지매매 계약을 하려면, 여러 번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당시 국장으로 있던 백시장이 근무시간 중인데도 빠짐없이 매번 참석했다고 전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고….당시 이전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도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아닌 백시장의 고향친구이고….또 일부 자금이 백시장의 고향인 양주에서 들어왔다는 말도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백시장 땅투기 소문에 힘을 더하고 있다. 갈매동의 한 주민은 “소문에 백시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땅이 개발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으며, 소문에 대한 실제적인 연관성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역세권개발사업이 공공주택사업으로 바뀐 것은 백시장의 정치적인 야망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라고 귀뜸했다. “사업부지가 역세권개발사업이었을 때 7만3천평에서 8만4천평으로 늘어나고, 이게 전임시장 때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그러다가 백시장이 들어오면서 한국예술종합대학(한예종)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부지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 하고 맞물려가지고 규모가 조금 늘어났어요. 취락지구는 놔두고… 역세권개발속에 한예종이 들어오는 것과 맞물려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무산되면서 그때 오고 간 정보나 이런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재심의 해보라고…취락지구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LH사업으로 바꾼거지….” “그 땅이 백시장하고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산 사람하고 백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그 땅이 개발지역내 가장 노란자위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소문대로 백시장이 차명으로 된 땅으로 임기 내에 개발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빠른 건 LH가 빠르지.. 정부하고 LH가 수용해가지고 밀어버리니까 금방 이루어지죠…” “역세권개발은 주민들과 환지문제가 있어요. 환지수용방식으로 하면 합의를 보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환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들었어요… 전체가 수용되는 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백시장이 환지나 대토 얘기도하고 이런저런 수용방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확 비뀌어서 LH로 싹 넘어간거지….” 또 다른 주민은 “LH측도 원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1종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이 많아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백시장이 너희가 그런 것만 가지고 따지느냐?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해라 하고 압박을 줬다는 거야… 들리는 소문에는 백시장이 재출마를 해도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LH에다 땅을 넘겨주고 노후 생활이나 편하게 하자 하고… 비자금을 챙기는 걸로 계산을 했대요…. 그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백시장은 9급공무원으로 시작해 단속반부터 행정국장을 거쳐 구리시장까지 된 사람이니까 구리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 라며 백시장이 주민의 반대도 무릅쓰고 무리하게 갈매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니 이런 황당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측근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용될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은 쪽에서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퍼트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한편 갈매동 공공주택 반대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구리시가 2017년 7월 구리도시공사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LH와의 공동개발을 제시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구리도시공사의 용역보고서는 7만3천평 규모의 갈매역세권개발 사업성,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로 지금의 개발방식과 다른 24만평 환지개발과 수용혼합방식(SPC)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사노동을 포함한 개발방식도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개발방식 어디에도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 역세권을 콘크리트 박스로 만들라는 문구는 없다고 밝히고, 구리도시공사의 용역보고서에서 LH와 공동개발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고,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개발이 전임시장 때 추진하던 것이라는 구리시의 주장에 대해 개발주체가 구리도시공사에서 LH로 바뀌었고, 상업지구 중심이 아닌 임대주택건설로 완전히 다른 사업을 어떻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는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가 무산되면서 경기도 재심의 제안을 백시장이 갈매 담터 공공주택지구지정에 이용하여 현재에 온 것이고, 취소한 ‘우선해제취락지구포함’ 제안을 빌려와 시의회와 경기도에 보고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현재의 갈매공공주택사업은 오로지 백시장의 판단에 의해 LH와 결정한 것이고, 구리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LH가 하면 갈매동 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개발은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델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추진 중이던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도 아직 수익성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LH와 공동개발 하더라도 사업성 없는 임대주택은 결사 반대한다. 상업시설 중심의 역세권 개발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모델이 어우러진 개발로 가야 한다”며 구리시에 주민이 반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개발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검토, 난 개발을 막을 방법제시와 대책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과 정책토론회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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