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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방된 한국경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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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비용(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결정합시다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201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PPP(구매력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31.8달러로 미국(62.9달러) 프랑스(60.8달러) 독일(59.0달러) 일본(41.4달러)에 대비해서, 미국의 50% 수준 프랑스의 52% 수준 독일의 53%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귀족노조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야 합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귀족노조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뛰어 넘는, 그들만의 고액연봉 투쟁은 한국경제 및 서민들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국 노동의 시간당 생산성은 PPP(구매력평가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잇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 인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불평등이나 박탁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야 합니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어주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6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억1천만원, 전자통신이 1억원, 보험회사 9천만원, 철강제조와 은행이 각 각 8천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투자공사 1억7백만원, 한국마사회 9천5백만원, 과기부관련 연구원들이 9천만원대, 발전회사 들이 8천만원 수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연봉 1,512만원의 5배 내지 7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또한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2016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금리도 내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라) 2015년도 억대연봉과 저임금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고용율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무시하고, 오로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을 올리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모든 직업과 일자리를 빨아드리는 블랙홀(Black-hole)이 되어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일자리도 최저임금 일자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에서 보면,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근로자 1,733만명 중 361만명(20.8%)가 연봉 1천만원이 이하를 받고 있고, 연봉 2천만원 이하자도 405만명(23.4%)으로 전체 근로자의 44.2%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근로자 사이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한국노동의 임금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생산성 임금체계로 바꿔야 할 필요가 절박합니다. - 그래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경제가 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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