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시민행복특별시 구리시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 1국회의 청사
•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27「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4삭제<2017.12.27.>
•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 6삭제<2017.12.27.>
• 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관리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등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

흡연실 설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2)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1실외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지붕, 바람막이 설치 가능
• 2실내 :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안내흡연실의 표시 부착,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지정 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