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창칸타빌 준공승인 처리 지연 행정책임 요청_(납득 가능한 답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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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1로 39-9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입주민입니다. 저희 집은 2023년3월 준공승인이 온전히 나지 못한채로 동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하여 24년 10월 현재까지 준공승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통해 문의드리는 내용을 담당자께서 완전히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문의도 답변은 동일하며 “검토중, 진행중이다” 라는 내용이 끝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소통을 지속하실 거라면 구리시청 열린시장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공간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조차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시장님 이름으로 답변이 나오는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만드네요.. 해당 민원사항은 2023년 7월 시장님 지시로 건설사, 시청, 입주민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준공승인을 약속 받은 건입니다. 그러나 약 1년4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입주민은 재산권행사도 못한채 각종 세금은 납부해야하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시청의 처리 계획과 함께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어려워 양해가 필요하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1. 입주민 구리시장 면담 불가의 구체적 사유 (입주민 면담 요청 2년째 거부중이며 행정처리 지연이 계속됨에도 지연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준공승인 지연으로 인한 입주민 금전적 손해, 건설사 재정 악화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행정 대응 계획 그동안의 사업계획, 건축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건이라면 건설사는 물론이고 시청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행정과실에 대한 책임은 없이 시민불편만 만들어내고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구리시는 정말 최악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지연되는 와중에서 시장님께서는 면담조차 응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안의 처리에는 시장님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모든걸 떠나 주민 피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요??? 관련기사 :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813 현재 구리시의 행정처리 과정 및 진행 속도를 보았을 때 굉장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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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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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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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인창 칸타빌 아파트 준공승인 관련 문의”에 대한 민원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원 칸타빌 아파트는 2023년 3월 사업주체의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확보 및 조성 공사 미완료 등으로 인하여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 사용검사가 아닌 동별사용검사만 승인한 사항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사업주체에서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및 관련 서류 등을 신청하였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요청 및 재검토, 촉구 등을 하였으나, ⦁사업주체에서 보완 요청에 대한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1월 4일 사용검사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리시청 및 사업주체와의 면담·협의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31-550-2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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