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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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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역세권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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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백경현 구리시장님에게 전하는 민원으로,
타 부서 및 타기관으로 이관시키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경현 구리시장님 안녕하세요.
구리갈매역세권 A1-BL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입니다.

구리갈매역세권 A1-BL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분양가 상승 및 입주 지연 문제 대책 촉구 민원 드립니다.

과거 2009년의 국토부 정책 사업인 사전예약은 13개단지나 사전예약 추정분양가로 당첨자에게 분양했습니다.
분양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 사전예약과 사전청약은 동일한 공고문이자 정책입니다.
그런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만은 과도한 분양가 상승률을 감당하게 하고 있어, 당첨자들의 불안함과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현재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첨자의 49%만이 본청약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본청약이 진행된 10개 단지 중에서 분양가가 4군데나 5천만원 상승, 1군데가 4천만원 상승으로 당초 국토부에서 말했던 '물가상승률'정도로만 오를 것이라는 보도와 전혀 다른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사전청약도 청약이며 약속이기에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지자체인 구리시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2년만에 5천만원이나 상승하는 것은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다른 청약을 넣으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세금과 행정력을 써가며 사전청약을 진행한 것일까요?

"따라서 해당 문제(갈매역세권 사전청약 입주 지연 및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구리시장님께서 1,794세대(A1-BL 신혼희망타운 1,794) 예비 구리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게 구리시에서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각별하게 구리갈매역세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관리를 해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

정부의 정책과 불완전 계약을 믿고 기다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추정 분양가보다 많이 상승하여 금액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과거 사전예약 당첨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추정 분양가로 분양하는 분양가 이원화 정책,
혹은 분양가 상승률 상한선을 공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항상 구리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구리시장님 저희 갈매역세권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비 구리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갈매역세권 A1-BL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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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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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여 주신 구리갈매역세권지구 A-1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 현재 분양가 산정의 경우 철거가 완료 된 후 건축공사 착공 시점에서 건축비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시점에 시행하는 본 청약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건축공사비 상승으로 본청약 시 당초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 보다 많은 금액이 상승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잠정적인 지위만이 인정되는 사전청약 정책제도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1블럭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공고문에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본청약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일정 지연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한 우려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민원인분들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게 사전청약시 분양추정가격보다 본청약 시 과도한 분양가 상승 방지 및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문서 발송)하였으며, LH공사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도시개발과(031-550-2643) 및 LH공사(02-6040-1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