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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5 18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답변완료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변경, 취소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참여인원 560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행정
  •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 청원인 강 * *
  • 조회수8143
  • 청원진행
  • 답변대기
  • 답변완료
  • 청원마감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청원하신 내용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복원하는 등 도심 속 명소로
만들어 주길 바라며, 총사업비 85%인 약 300억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변경이나 취소없이 진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인창천은 지난 1990년대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흐르던 하천을 콘크리트로 복개하여, 현재 상부는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중이고,
하부는 합류식(우수와 오수) 배수암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숙천과 합류되는 하류에는 수택빗물펌프장이 위치하여 집중호우시 주변 주택의 침수를 방지하는 방재시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난 2016년 5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총사업비 148억원으로 처음 계획하였습니다.
- 같은해 9월 환경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창천 복원시 오폐수, 대체주차장, 교통, 인근지역 피해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가 전제된 자문 결과가 나왔으나, 대체주차장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3월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예산 350억원을 신청하여 같은해 9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2019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술검토, 경제성 검토 등을 이행하였고, 2020년
10월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350억원 보다
39억원이 증액된 약 389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9월 관계기관 자문결과에서 나타난 대체주차장, 교통, 인근지역 피해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 대책이
아직까지 뚜렷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다수의 문제점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2016년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시의회, 환경청, 경기도 등 인창천 공영주차장 428면에 대한 대체 주차장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대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사업착공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2월 대체주차장으로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현대아파트) 공원부지와 수택빗물펌프장 유수지를 검토하였으나,
이미 주택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2016.11.17.일 공문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유수지는 재해대책기간 동안
사용에 제한이 있어 현재는 대체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방안으로 검토한 결과 상당기간이 소요되도록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여울목공원과 검배근린공원에 2023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로 인한 대체주차장은 국비보조대상이 아니어서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체주차장 건립 사업비는 약 210억원으로 결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50억원이 아닌 대체주차장
비용을 포함한 5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263억원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셋째, 대체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착수가 어려움에 따라, 2018년도에 받은 국비 중 미집행된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고,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창천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1일 14,000톤의 한강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하천유지에 필요한 계속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하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350억원에서 약 389억원으로 증액되어 시비 부담액이
기존 53억원에서 9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증액된 시비 91억 원은 물론 사업으로 인해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 재정으로 검토할 것을 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하였기에, 이는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섯째, 강우시 인창천은 우수(雨水)와 오수(汚水)가 합류되어 생태하천으로 넘쳐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 오수에 의한
악취발생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창천 사업구간 하류 320m 구간은 수택빗물펌프장 방재시설인 유수지로써 집중호우시 수위의 급격한 상승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도로 양측에 신설 우·오수 관로(2.5m×3.0m) 설치시 노후된 단독주택과 최소 3.5m 지점에서 가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파일 천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건물 균열 발생시
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 기존 복개구조물(8.5×5.0@2) 콘크리트 두께가 약 50cm~ 60cm로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분진 발생과
공사기간 중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하천 주변 상가의 영업손실 등 민원대책이 수반 될 경우, 추가적인 시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다수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된 사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일지라도 처음 계획 당시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나타나면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구리시민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복
유ㆍ불리 등 행정적ㆍ과학적 철저한 검증없이 ‘전시행정’ 성 공사를 시급히 강행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시민피해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문화, 자전거가 편리하고 걷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저탄소 ‘그린뉴딜’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당면한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금년에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여울목공원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오는 2022년에 착공토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완공 후 유지관리 등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031-550-243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2021. 5.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청원내용
1. 안승남 현 시장께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변경, 취소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2020년 9월 안승남 시장께서는 제2회 구리시민께 답을 구합니다 - 수택1동 편에서 구리시에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인창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많은 차가 주차하는 곳이 한 번에 폐쇄가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끊어
주차 대란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롯데백화점 야외주차장(65면), 수택빗물펌프장 유수지 임시주차장(100~200면), 검배근린공원 공용주차장(100면),
여울목공원주차장(민자제안 200면), 인창천 준공 후 노상주차장(40면) 등의 대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가 시작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태하천 복원으로 없어지는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나 2021년 2월 작성된 시장님 지시사항이 담긴 간부회의 보고서(정보공개 웹사이트 참조, https://www.open.go.kr)에는 이전과 다른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을 복원하지 않고,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지시하시면서 "괜히 복원 잘못해서 그 안이 난리나고, 엄청난 분진과 소음, 진동,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을 파생"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3. 시장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구리시 브랜드 가치 상승, 생태관광자원 학습장 제공,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복원, 향후 별내선 구리역 - 걷고 싶은 테마거리 연계, 아날로그 거리조성으로 교통-유통-환경의 조화된 도심속 명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 타 지자체의 사례(부천 심곡시민의 강)에도 복원사업 전 당시 시민단체, 주변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차량용 도로와 하수도 시설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복개물을 걷어내고 자연생태하천으로 개방해 자연친화적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해당 지자체장은 생태하천복원과 더불어 간판정비,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1. 하천재생 2. 문화재생 3. 경제재생의 세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는 도시재생의 결정체로 변모했다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기사 참조 : [자치단체장 25시] “31년 만에 심곡천 복원…하천·문화·경제 부천재생의 핵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9015002&wlog_tag3=naver)



4. 시장님. 적극행정을 통해 인창천 생태하천을 복원해 수택1동 및 구리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총사업비 85%인 약 300억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이 사업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수택1동 복개주차장 주변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은 늘 보행안전에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인근 구리초등학교생 아이들의 통학로는 물론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소로의 통행로로 이동이 잦았던 곳이지만 안전은 뒷전인 곳이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줄여 인도설치 해달라는 요청에 시에서는 검토만 할 뿐 지속적으로 방치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수택1동 주택재건축 사업의 진행으로 도심재생이 진행 중이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주변환경도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으며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택1지구 재건축(550여세대), 수택동 금호어울림(130여세대), 남양아이좋은집(320여세대), 수택주공(420여세대),
원일아파트(210여세대), 한양수자인구리역(410여세대) 등 주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약 2천세대(6천여명)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청원지지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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