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시민행복특별시 구리시민청원

온라인 청원은 구리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실시간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새로운 소통창구입니다.
3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구리시에서 정책반영 등을 검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온라인 청원을 통해 평상시에 구리시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꼈던 행정상의 불합리한 제도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가 더 나은 구리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구리시 시정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네이버, 카카오 등 SNS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명기된 청원권을 보장하고자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청원, 청원법에 따라 문서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청원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청원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문서 등의 엄격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제출할 수 있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 사항에 대한 다른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청원은 시민이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공익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민과 구리시의 대표 소통창구가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체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기하나, 청원은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을 위해 제기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에 제출하는 행정 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제도 도입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사이트 내에 개설된 ‘WE THE PEOPLE’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정책 의견 게시판 및 온라인 신문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세 이상인 경우 회원가입 후 15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청원을 신청할 수 있고, 청원으로 정식 등록이 되면 30일간 10만명의 지지를 받은 경우 백악관 또는 행정부의 검토 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 사이트에 개설된 ‘e-petition’은 다양한 정책 이슈와 정책 및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영국국민 또는 영국 내 거주자만이 청원 신청을 할 수 있고, 12개월 이내로 본인이 지정한 기간 동안 십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되면 행정부의 검토 후 답변을 받을 수 있고 하원에서도 논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