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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감정평가 협회심사과정 폐지
참여인원 681명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도시/건축
-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5
- 청원인 정 * *
- 조회수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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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갈매 2단지(LH이스트힐) 공공주택 우선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여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까워졌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높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요청하신 사항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제외와 감정평가 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우선, 감정평가 법정기간 내 완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시 법정기간인 20일(추가10일)내에 평가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여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기간 내 평가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할 예정입니다.
○ 협회의 심사 제외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협회의 「회칙」 등에 의해 진행되는 감정평가의 절차이며,
협회 심사를 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은 자체 징계 대상임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신을 통해 확인한 바, 심사 제외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의 의견도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또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진행되는 갈매 2단지(LH이스트힐)의 조기 분양전환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 (담당자 차현덕 ☎031- 550-882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 갈매 2단지(LH이스트힐) 공공주택 우선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여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까워졌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높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요청하신 사항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제외와 감정평가 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우선, 감정평가 법정기간 내 완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시 법정기간인 20일(추가10일)내에 평가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여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기간 내 평가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할 예정입니다.
○ 협회의 심사 제외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협회의 「회칙」 등에 의해 진행되는 감정평가의 절차이며,
협회 심사를 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은 자체 징계 대상임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신을 통해 확인한 바, 심사 제외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의 의견도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또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진행되는 갈매 2단지(LH이스트힐)의 조기 분양전환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 (담당자 차현덕 ☎031- 550-882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청원내용
법에도 없는 감정평가협회 심사과정을
생략해주십시요
갈매동 이스트힐아파트 조기분양시
간접적인 가격규제인 협회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평가 산정시 바로 LH로
보내주십시요
생략해주십시요
갈매동 이스트힐아파트 조기분양시
간접적인 가격규제인 협회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평가 산정시 바로 LH로
보내주십시요
청원지지681명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