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경기 뉴타운 제도개선(안) 알림 | |
| 파일 | |
|---|---|
|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 알림 2011. 4. 13(수) 경기도에서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율 상향 조정과 일몰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주민의견존중 사업추진 ∙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동의 절차 도입 ∙ 사업단계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규정 신설 ∙ 자율정비구역 도입 등 도시정비기법 다양화 ❍ 주민부담 경감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건설 주민부담 경감 -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연면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건설 - 증가용적률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조정 - 증가용적률 임대주택 부지 기부채납 제도 개선 ∙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 「재정비 위원회 심의기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