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 세무상담실-자주묻는질문(FAQ)

출산 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5.03.21

●감면대상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감면 내용
- 12억원 이하 주택을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감면
-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분부터 적용(출산 전 1년 이내,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주택에 한하여 적용)
- 1가구1주택에 한하여 적용(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감면 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5.03.21

●감면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감면 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6억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아파트 제외)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감면
- 그 외 12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감면 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취득 제외)
-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연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02.25

■ 연납신청 방법은
- 인터넷신청 : <a href="https://www.wetax.go.kr/"target="_blank">위택스(www.wetax.go.kr)</a>에서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 전화신청 : 구리시 세정과(☎031-550-2784/2791)

■ 연납신청 기간과 세액공제율은
- 1월 연납 : 납기 1. 16. ~ 1. 31. → 연세액의 약 4.57% 공제
- 3월 연납 : 3. 16. ~ 3. 31. → 연세액의 약 3.76% 공제
- 6월 연납 : 6. 16. ~ 6. 30. → 연세액의 약 2.52% 공제
- 9월 연납 : 9. 16. ~ 9. 30. → 연세액의 약 1.25% 공제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되어 6월,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관계법령
- <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50101,20630,20241231)/제128조"target="_blank" >지방세법 제128조</a>

재산세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안내

2025.02.2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제2항제3호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202)으로 문의 주세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02.24

■감면개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감면대상
장애 1~3급(시각은 4급까지)

■대상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세정과 도세팀(☎031-550-2204)

[관계법령]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50101,20632,20241231)/제17조

지방소득세 납세지 안내

2025.02.24

● 개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주소지
* 종합소득 : 매년12.31.기준 주소지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주소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방문 신고창구 운영

2025.02.24

● 신고기간 : 매년 5. 1.~ 5. 31.(1개월)
● 장 소 : 구리시청 별관2층 신고 창구(5월 한시적 운영)
● 대 상 :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복수근로 소득자(2곳이상 회사 근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아지 않은 근로소득자),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일부, 종교인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2025년부터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 추가
● 운영내용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원스톱 신고지원
※ 세무서와 동일하게 신고접수 지원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자녀 양육(2명이상)시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2025.02.24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22조의2) 다자녀 양육시 차량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입니다.
문의처: 세정과 도세팀(☎031-550-2199)

[관계법령]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50101,20632,20241231)/제22조의2

지방소득세(양도)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2025.02.24

● 지방소득세(양도) 신고방법
- 방문신고 : 구리시청 세정과 내방
- 전자신고 : <a href="https://www.wetax.go.kr/"target="_blank">위택스(www.wetax.go.kr)</a>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신고] 클릭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양도소득신고 선택
※ 전자신고 시 2,000원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양도) 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예) 2025.2.21.양도 시 납부기한은 2025.6.30.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시 환급 가능한가요?

2025.02.24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일시납부)하고 연중에 차량을 매도(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전(말소)등록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변동이 있는 다음 달 환급 통지서를 발송 후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연락주시면(☎031-550-2791) 해당 차량에 대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
- <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50101,20630,20241231)/제128조"target="_blank">지방세법 제128조</a>
- <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20250101,20629,20241231)/제60조"target="_blank">지방세기본법 제60조</a>

재산세(토지) 세액 계산 방법 안내

2025.02.2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1. 종합합산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3. 분리과세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09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및 필요 서류

2025.02.24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납부 시 필요한 서류
①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정과 비치)
②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뒷자리 공개)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할협의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민법」제1008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부를 공동납세자로 합니다.
④ [상속 대표자 1가구1주택 감면 해당 시]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 뒷자리 공개)

■ 제출처: 세정과 도세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2층)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항
-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내

2025.02.24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아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직접 사용 이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유치원용 부동산
1.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2.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3.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
4.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문의처: 세정과 재산세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