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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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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관련시설 무단 용도변경 사항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 김정숙 작성일 : 조회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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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관련

동식물관련시설 무단 용도변경 사항 자진신고 기간

( 2015. 2. 1. ~ 6. 30. )

 

20151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로 허가 받아 건축 후 20141231일 이전에 무단 용도변경 한 시설에 대하여 건축주 자진신고하시면 201712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유예됩니다.

 

신고기간 : 2015. 2. 1. ~ 6. 30.

신고자격 : 징수유예 대상 시설의 건축주

신고방법 : 구리시청 도시과 방문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제출

징수유예 대상 시설 :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로 허가 받아 건축한 후 20141231일 이전에 무단 용도변경 한 시설에 한함

그 밖에 동식물 관련시설 : 2015. 4. 1. 시행예정

징수유예 절차 :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 제출 → ②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유예 (유예기간 동안 반복 부과하지 않음)

  유의사항 : 유예기간 안에 불법행위를 새로이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징수 하며, 201811일부터는 현행의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5천만원 한도)이 폐지됩니다.

문의전화 : 도시과 녹지관리팀 031-550-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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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관련


동식물관련시설 무단 용도변경 사항 자진신고 기간


( 2015. 2. 1. ~ 6. 30. )


 


20151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로 허가 받아 건축 후 20141231일 이전에 무단 용도변경 한 시설에 대하여 건축주 자진신고하시면 201712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유예됩니다.


 


신고기간 : 2015. 2. 1. ~ 6. 30.


신고자격 : 징수유예 대상 시설의 건축주


신고방법 : 구리시청 도시과 방문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제출


징수유예 대상 시설 :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로 허가 받아 건축한 후 20141231일 이전에 무단 용도변경 한 시설에 한함


그 밖에 동식물 관련시설 : 2015. 4. 1. 시행예정


징수유예 절차 :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 제출 → ②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유예 (유예기간 동안 반복 부과하지 않음)


  유의사항 : 유예기간 안에 불법행위를 새로이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징수 하며, 201811일부터는 현행의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5천만원 한도)이 폐지됩니다.


문의전화 : 도시과 녹지관리팀 031-550-278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갈매동
  • 전화번호 031-550-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