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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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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란?

  • 시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개선하는 제도
  • 구리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입증요청 접수, 소관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 이내), 결과 회신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구리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단순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yui0411@korea.kr)
  • 문의 : 감사담당관 감사팀 031-550-2074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담당자 : 박진우

문의전화 : 031-550-2074

최종수정일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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