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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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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2021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당사자에게 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 단 지원금 해당없음)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액 상한범위 내
    2)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3) 지원금액 : ※ 2021.1.1.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 2021.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2021.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③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시술용-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가 발급)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 분리시 각각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⑥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⑦ 휴직일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 ① 1개월 이상 휴직중
        •무급휴직 : 무급 휴직증명서 제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유급휴직 : 휴직 증명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날인) 제출
    ※ 급여 명세서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 (월별소득액 구분, 직인날인)
    - ②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이 외의 기타 상황에도 지원대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안내

  • 제도 시행 시기 : 2019. 10. 24.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안 되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 필요(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가능
      ※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 불가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층 모자보건팀으로 문의바랍니다. (☎031-550-8669)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전주화

문의전화 : 031-550-8669

최종수정일 :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