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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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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구분 사전절차 신청주제 신청방법 확인방법 시행일
인감증명서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 대리인 증명청 방문 인감날인 1914.07.07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서면
(직접방문)
해당없음 본인 발급기관 방문 본인서명 2012.12.01
전자
(온라인)
해당없음 본인 정부24 이용,
수요기관방문
공인인증 2013.08.0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필요성

  • 인감도장 사전신고 및 인감분실 시 재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여 비용 절감
  • 본인 발급만 가능하여 허위 대리발급에 따른 재산 피해 및 법적 분쟁 예방

관련법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는 관련서면에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다운로드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김현진

문의전화 : 031-550-2168

최종수정일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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