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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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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업부지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매매협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수 있음

2. 사업안정성 확인

  •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쳐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며, 조합원 모집신고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아니므로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음.
  •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조합설립인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확정할 수 없음

3. 사업추진 투명성 및 가능성, 입주시기 확인 철저

  •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토지 가격 및 시공비, 분양 가격에 따라 추가 부담 발생 가능

4.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

  • 조합원 가입시, 구리시 투기과열지구 지정(2020.06.19.)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및 조건 변동내용 확인 철저

지역주택조합 절차도

  • 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대상만 신청) → 주택조합 설립 인가 →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서울, 인천 및 경기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또는 85㎡이하)가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80%이상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소유권 15%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대지의 토지를 확보(100%이상 소유권)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을 거치는 경우 95% 이상 소유권 확보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안)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 변경, 토지매입 등에 따라 사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세요(조합비 및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내용 확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택 또는 1주택(전용면적 85㎡↧)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가입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외 조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마당>정책자료>지역·직장주택 조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402, 2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다운받기
  •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다운받기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최평규

문의전화 : 031-550-2403

최종수정일 :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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