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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난기본소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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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Q&A
 

 

(2020. 5. 8.)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Q&A
1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 2020년 5월 1일 0시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구리시에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2 5월 1일 0시 이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 5월 1일 0시 이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3 5월 1일 0시 현재 출생신고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신청 기준일인 5월 1일 0시 현재 출생신고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5월 1일 0시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4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언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대해 확대 시행(신청기간 2020. 6. 1. ~ 7. 31.)됨에 따라 병행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 시행할 계획임

 
5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 재난기본소득은 ①구리사랑카드 방식, ②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① 구리사랑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구리사랑카드에 충전하거나 신규 카드로 신청시 일정기간 지난 후 코나아이에서 충전되면 사용가능
② 선불카드 방식은 9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카드를 지급받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6 구리사랑카드와 선불카드 신청기간이 다른 이유는?
▶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활성화에 우선 목적이 있으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선불카드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구리사랑카드와 병행하여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임
▶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19.12.31.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

 
7 재난기본소득을 간편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ㆍ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ㆍ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8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따른 신청 기간은 ?
▶ 구리사랑카드는 5월 18일부터 4주간 가구단위로 우선하여 신청하고 선불카드는 6월 15일부터 2주간 신청 가능함

 
9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5월 18 ~ 7. 31까지이며 사용마감일은 9월 30일 임 (2020. 5. 18. ~ 9. 30.)

 
10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리 신청ㆍ수령이 가능함 (단, 5월 1일 0시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불가함)

 
11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 하는 방법은?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 신청하여야 함

 
12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13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원칙 상 5월 1일 0시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14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15 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16 구리사랑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6~10%)도 지급되는지?
▶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17 공휴일 및 주말에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 개시 후 6주간은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음
-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 신청 가능함
-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함

 
18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시기는?
▶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재난소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음
- 현재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각 동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19 선불카드는 가구원 통합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선불카드는 9만원권으로 해당 가구원수별로 지급함

 
20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유흥ㆍ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21 재난기본소득은 구리시외 지역에서 쓸 수 있는지?
▶ 재난기본소득은 구리시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

 
22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23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구리시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 사용기한은 9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24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사람도 구리시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25 잔액이 있는 경우 기존 구리사랑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 구리사랑카드에 기존 충전된 금액이 있더라도,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26 선불카드 사용 시 소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보다 큰 금액의 결제가 가능한지?
▶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잔액 외의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여야 함

 
27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28 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29 남양주시는 기준일이 3월 29일인데 구리시 기준일은 5월 1일 0시현재로 다른 이유는?
▶ 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 재원인 구리시 2차 추경예산이 4월 29일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지급근거가 되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5월 1일 공포되어(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1일 심의의결 및 공고) 기준일을 5월 1일 0시로 확정하였음

 
30 오래전부터 구리시에 살다가 4월 6일 남양주시로 전입하여 남양주시, 구리시 모두 재난기본 소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있는지?
▶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으며, 우리시에서는 경기도내 시장군수협의회 협의 등 구제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31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방식과 병행이 아닌 오프라인방식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 온라인 방식은 별도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시스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별도 예산도 필요함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ㆍ소비 수요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존 구리사랑카드 보급 숫자가 23,601개(2020. 4.10 현재)로 구리사랑카드 신규 신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카드 배송비 등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됨.
-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마련을 위해 2020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을 1,000원 단위까지 삭감하여 180억원을 마련한 취지상 예산 낭비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아동양육수당 지급방식과 같이 시 홈페이지상에서 설문조사 형식의 간단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시스템이 없이는 주민등록 추출자료와 연계하지 못해 구리시민 여부 및 중복지급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구리사랑카드 소지자의 본인 인증여부 확인을 위한 대사 작업 등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함
- 아동양육수당의 경우 10,340명 대상으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대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신청, 오류등록 등 행복e음 시스템과 대사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별도의 본인확인 전산시스템 없이 약 2십만명의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온라인 신청접수는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신청자 카드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오기 작성 등으로 미지급 사유 발생시 더 많은 민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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