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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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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 제도

구리시 『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제 정 : 2012. 1. 5.
  • 대 상 : 버스정류소, 학교(유치원) 절대보호구역,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주유소, 금연거리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구리시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7만원 부과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 지도점검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식품접객업(모든 영업소), 학교, 학원, 의료기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 지도점검사항
  • -  금역 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계도, 안내
  • - 담배자판기 및 성인인증장치 설치, 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 점검 등
  • -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시설 현황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다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2015.1.1부터 모든 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담배자판기의 설치 장소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15조 1항)
  •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금지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실(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 성인인증장치 부착(시행규칙 제5조의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

지정절차

동의(공동주택) 세대주1/2이상 4개장소별, 신청(공동주택) 지정신청서 세대주명부 지정동의서 도면,내역등 확인(지자체)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지정(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설치 사후관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구역 범위 지정일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2-01
수택쌍용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0-12-01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0-09-01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9-12-01
인창2차 e편한세상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9-09-20
갈매6단지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9-08-02
갈매더샾나인힐스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11-28
수택주공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07-16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06-26
갈매와이시티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06-20
아름마을일신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06-12
갈매4단지아파트(갈매스타힐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04-12
교문동금호어울림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12-19
구리더샵 그린포레2단지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12-06
구리더샵 그린포레 1단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10-23
갈매2단지아파트(LH이스트힐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07-11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03-01
  • 관련서식
    •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안내문
    •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다운로드
    •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다운로드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031-550-8623

공중이용시설 금연 단속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식품접객업(모든영업소), 학교, 학원, 의료기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 지도점검사항
    • 금역 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계도, 안내
    • 담배자판기 및 성인인증장치 설치, 지정소매인 담배광도 실태 점검 등
    •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구분 과태료 법적근거
공중이용시설 100,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공동주택 50,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조례 지정 70,000원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4조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관련(『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공중이용시설 :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구분 비고
금연시설(건물)
금연시설(시설)
금연시설(그 밖의 경우)
흡연구역 흡연구역
  • 위반시 조치사항(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흡연실 설치기준
건물내에 설치할 때: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 부착.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 할 때: 흡연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경계표시하고, 표지판 부착
  • 흡연실 설치 방법
  •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 함
  • 건물내에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며, 연기를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실로 사용 할 수 없음.
  • 흡연실에는 재떨이 외에 컴퓨터, 탁자 등 영업 시설물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됨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이민선

문의전화 : 031-550-8682

최종수정일 :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