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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하는 구리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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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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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 제도

구리시 『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제 정 : 2012. 1. 5.
  • 대 상 : 버스정류소, 학교(유치원) 절대보호구역,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주유소, 금연거리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구리시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표 7만원 부과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 지도점검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식품접객업(모든영업소), 학교, 학원, 의료기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 지도점검사항
  • -  금역 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계도, 안내
  • - 담배자판기 및 성인인증장치 설치, 지정소매인 담배광도 실태 점검 등
  • -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시설 현황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다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2015.1.1부터 모든 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담배자판기의 설치 장소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15조 1항)
  •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금지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실(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 성인인증장치 부착(시행규칙 제5조의 2)

정보담당자 : 건강증진과 / 유혜진

전화 : 031-550-8625

최종수정일 :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