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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없는 음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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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환경부에서는 종전에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부과하였던 정액제에서 버린 만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종량제 종류

  • 종량제 종류는 전용 봉투, 납부칩제, RFID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1. 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를 판매하여 수수료 부과, 2.납부칩제:배출자가 납부칩 등 구입 후 수거용기에 부착, 납부칩 등이 부착된 용기에 한해 수거, 3. RFID 시스템: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계근 후 수집하고 계근 후 수거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시스템

RFID 기반 종량제

  • RFID 기반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부과하는 제도로 통계관리가 용이하며 누진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RFID 기반 종량제 체계도

  • 중앙에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처리할 수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가 RFID 태그를 부착한 수거 장비를 갖추고 중앙서버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RFID 시스템 체계도

RFID 기반 종량제 방식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차량 수거 방식, 개별개량방식, 휴대형리더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차량 수거 방식
    • 특징 : 감량 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120ℓ 대용량 수거 용기를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 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 수료 부과 : 음식점 적용 시 음식점별, 공동주택 적용 시 주민 1/n 부담

차량장비 수거방식

  • 개별개량방식
    • 특징 : 공동주택 및 주택가의 거점마다 거점 장비인 개별 계량 수거 부스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와 태그부착 수거 용기에 의해 배출원 인식과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계량을 통해 배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수수료 부과 : 개별 세대별 수수료 부과 가능

거점장비 수거방식

  • 휴대형리더기 방식
    • 특징 : 소형 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원의 문전에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용기의 용량별 배출 횟수를 집계하여 배출량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피 종량제 방식
    • 수수료 부과 : 용기 용량별 배출 횟수 집계, 부피 종량제

소형용기 수거방식

수거방식 유형별 장단점 비교

수거방식 유형별 장단점 비교
수거방식 개요 장점 단점
휴대형 리더기
수거 방식(소형용기)
  • 용기별 배출회수에 따른 과금 부과
  • 전용용기 사용
  • 단독주택에 적합
  • 구축비용이 적음
  • 배출원의 편의성 보장
  • 개별계량수거부스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음
  • 정확한 중량 파악이 어려움
  • 수거자의 자료입력 노력
수거 차량 시스템
(총량제)
  • 공동주택 수거량에 따른 과금 공동분배
  • 배출자 전용 용기 사용하지 않음
  • 구축 비용이 적음
  • 개별계량 수거 부스보다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적음
  • 개별 감량 파악이 안 됨
  • 과금 공동분배에 따른 추가 감량화 노력 필요
개별 계량 수거 부스
(전용 용기)
  • 배출자 태그가 부착된 전용 용기 사용
  • 개별 감량 파악 용이
  • 배출량 만큼 요금부과 가능
  • 전용 용기 사용으로 장비 주위가 청결
  •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소요
  •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전용 용기를 다시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
개별계량 수거 부스
(배출자카드)
  • 배출자 접촉식 RFID 태그 카드 사용
  • 배출자 전용 용기 사용하지 않음
  • 개별감량 파악 용이
  • 배출량 만큼 요금부과 가능
  • 별도 전용 용기 불필요
  •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소요
 

담당부서 : 자원행정과

담당자 : 김미영

문의전화 : 031-550-8369

최종수정일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