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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의 시설설치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시행
  • 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보육 기관 설치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보육 시설의 종사자 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구분 배치기준 자격 기준 비고
원 장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 기준
보육교사
  • 만 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 호 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영 양 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취 사 부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보육 시설의 운영기준

명칭

  • 보육 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이 명칭은 국ㆍ공립보육 시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시ㆍ군ㆍ구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의 운영

  • 보육대상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ㆍ비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7호의 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 시간 등
    • (1) 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2) 어린이집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운영 규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료 수납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체신 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 비용의 지출
    •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 처우 개선비, 건강보험표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육 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 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
    • (1)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여 한다.
    • (2)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 (3) 보육 교직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ㆍ3)ㆍ4)ㆍ5)ㆍ6)ㆍ8)ㆍ9)ㆍ11)ㆍ12)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 (3) 보육 교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4) 예산서 및 결산서
    • (5)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 (6)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 (9) 생활기록부ㆍ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 카드
    • (10) 보육 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11) 통합안전점검표
    • (12) 영상정보 열람 대장
    •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안전 및 위생관리

  • 안전관리
    •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 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7)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때에는「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생관리
    • (1)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먹는 물 수질 검사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 상태, 보육 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 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 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때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 차량 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 (1)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육 시설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담당자 : 황혜정

문의전화 : 031-550-2277

최종수정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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