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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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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요

  • 대상 :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가 민원 및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비스
    ☞ 국민이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국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기관(30개) 및 정보(135종)
  •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23개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명 등 135종 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구비서류 정보)
    보유기관(30개) 정보조회 대상 정보(135종)
    미래창조과학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 수첩, 정보통신감리원 자격증
    교육부(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외교부(2) 여권,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외국인의 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안전행정부(8)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외 이주 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 면허분)
    농림축산식품부(1) 축산업 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 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서
    보건복지부(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 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어린이집 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 처리업 허가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 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29)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주택건설 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건축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 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건설기계 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시운행 허가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해양수산부(8) 선박원부, 선박 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 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증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국세청(6) (국세)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 증명, 휴업사실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 사실 증명
    관세청(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병무청(1) 병적증명서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소방방재청(4)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완공 검사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 원부, 실용신안등록 원부, 디자인등록 원부, 상표등록 원부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 확인서, 메인비즈 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해양경찰청(4) 폐기물위탁처리 신고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 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 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개인),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명세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명세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납부증명, 국민 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1) 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 급여지급확인원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고혜경

문의전화 : 031-550-2167

최종수정일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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