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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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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전재은
작성일 2021-04-15 조회 673
첨부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협조요청.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74.7 kB) 빠른보기
진단검사_행정명령_안내문(게시용).hw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13.5 kB) 빠른보기
_공고_ 의료기관 약국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_210414_★.hw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92 kB) 빠른보기

 경기도 공고 제2021- 851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414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대상자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처분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의원) 진료기록서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
 
4.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처분기간 : 2021. 4. 15.() 0~ 2021. 5. 5.() 24(3주간)
 
6.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81(벌칙)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5. 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031-8008-4376). .

 

출처표시
구리시청에서 제작한 ((공고)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은혜

문의전화 : 031-550-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