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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박진주
작성일 2021-05-26 조회 109
첨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단속이 2021. 12. 1.부터 2022. 3. 31.까지 시행됩니다.>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시행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기간(12-3)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사전 저감

적용시기 : 매년 12.1. - 다음해 3.31. (06-21 주말/공휴일 시행)

: 2021.12.1.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신청 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
서울,인천,경기 지역별 단속대상이 다를 수 있음

○ 과태료 : 1 10만원(최대 810만원)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신청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이메일/우편 접수)


: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
31-55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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