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

• 장애아동수당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년 7월)

• 장애수당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30천원/월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2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중증) 기초 : 200천원/월

  (중증) 차상위 : 150천원/월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00천원/월

  보장시설 장애아동 : (중증) 기초 : 70천원/월 (경증) 기초 : 20천원/월 중증/경증의 구분(’10년 7월 기준):중증: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등급이 3～6급인자(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선정기준액(’10년도)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580,000원, 부부가구 928,000원

• 기초급여 : 96,800/월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8만원/월, 차상위 7만원/월
•                    차상위초과자 2만원/월(18~64세)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743,818원이하

  2인：1,266,500원이하

  3인：1,638,410원이하

  4인：2,010,319원이하

  5인：2,382,227원이하

  6인：2,754,136원이하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2.3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4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6.6천원(1학기 23.3천원, 2학기 23.3천원으로 연2회)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장애인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서 장애등급심사 결과 최종 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 조사하여 시군구에서 서비스 등급 최종 결정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 월 40～100시간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월2만원

  차상위초과 : 월4～8만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아동은 의사진단서, 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연령기준 :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지역)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 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기준액 : 20,000

  내구연한 : 2

• 목발

  기준액 : 15,600

  내구연한 : 2

• 휠체어

  기준액 : 480,000

  내구연한 : 5

• 의지·보조기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기준액 : 100,000

  내구연한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기준액 : 100,000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기준액 : 100,000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기준액 : 80,000

  내구연한 : 3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기준액 : 300,000

  내구연한 : 5

• 흰지팡이

  기준액 : 14,000

  내구연한 : 0.5

• 보청기

  기준액 : 340,000

  내구연한 : 5

• 체외용인공후두

  기준액 : 500,000

  내구연한 : 5

•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0,000

  내구연한 : 6

• 전동스쿠터

  기준액 : 1,670,000

  내구연한 : 6

• 정형외과구두

  기준액 : 220,000

  내구연한 : 2

•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한함),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 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