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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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인증현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 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 부령]
인증 대상
- 개별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 ①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등급
| 등급 | 평가점수 |
|---|---|
|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 5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인증현황
| 연번 | 인증번호 | 인증구분 | 인증등급 | 지역(시설명) | 인증대상 | 신청기관 | 면적 | 용도구분 | 인증일자 | 인증만료일 | 인증기관 |
|---|---|---|---|---|---|---|---|---|---|---|---|
| 1 | 502 | 본 | 우수 | 구리갈매우체국 | 건축물 |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조달센터) | 155.9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7.11.16 | 22.11.15 | 한국장애인개발원 |
| 2 | 588 | 본 | 우수 | 구리갈매 제2초등학교 | 건축물 | LH서울지역본부 | 10,865.32 | 교육연구시설 | 18.01.30 | 23.01.29 | 한국토지주택공사 |
| 3 | 632 | 본 | 우수 | 구리갈매고등학교 | 건축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 12,740.67 | 교육연구시설 | 18.03.21 | 23.03.20 | 한국토지주택공사 |
| 4 | 1245 | 본 | 우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공단 | 1,938.73 | 업무시설 | 19.01.30 | 24.01.29 | 한국감정원 |
| 5 | 3301 | 예비 | 우수 | 검배공원조성사업 공중화장실1,2 | 건축물 | 구리시청 | 176.54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9.04.16 | 24.04.15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6 | 1839 | 본 | 우수 | 시립인창어린이집 | 건축물 | 구리시청 | 594.67 | 노유자시설 | 19.12.03 | 24.12.02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7 | 4055 | 예비 | 우수 | 구리경찰서 갈매지구대 | 건축물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 316.8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9.12.27 | 24.12.26 | 한국장애인개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