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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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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 기간에 합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조직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및 별도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 연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한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 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 근로자가 있는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단체(기업)에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
(단, 1개월 이내 정관 미개정 시 지정해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예시(?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19.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 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예시(?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19.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근로기준법?
  • 2. 최저임금법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4. 임금채권보장법
  • 5. 산업안전보건법
  •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10. 근로복지기본법
  •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 이미선

문의전화 : 031-55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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