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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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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구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4. 19.)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관련서식 다운로드

신청(접수)

  •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문의 : ☎031-550-2076, (FAX)031-550-2083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동영상

  • 내레이션 :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 있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 김성숙

문의전화 : 031-550-2076

최종수정일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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