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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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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목적

환경개선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임

개요 및 현황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자동차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등
  •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환경과(550-2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 : 환경과 / 이희정

전화 : 031-550-2254(2733)

최종수정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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