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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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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목적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 특히 우리시 상설단속반의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단속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정된 검사대행업체로부터 정비점검확인서를 받아 단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므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큼

배출가스 수시 지도 · 단속

  • 장       소 : 망우리고개, 아천동 과적 검문소, 왕숙천 제방도로 등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
  • 일       시 : 비디오카메라 단속(상·하반기), 원격측정에 따른 수시점검(상시)
  • 점검사항 :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공기과잉율
  • 단속대상
    • 연료(휘발유, 경유)사용별, 차종별, 배기량 등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율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 부과절차
    •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 7일이내 정비 후 운행차량 검사대행업소에서 정비·점검확인서 제출
    •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기준초과율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 차등 부과
    • 사용정지 : 허용기준 과다 초과차량 : 3일이상 사용정지명령

정보담당자 : 환경과 / 김현수

전화 : 031-550-2329

최종수정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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