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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없는 음식문화!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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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이미지

환경부에서는 종전에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부과하였던 정액제에서 버린 만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미흡하였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지자체는 32%에 불과('10년기준)※ 종량제 전면시행 46개 지자체, 단독주택·음식점(공동주택 제외)에 한해부분시행 55개 지자체,일부 지역 선별적 시행 16개 지자체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연간 88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 및 88억kwh의 에너지 낭비※ '05년 기준 18조원의 경제가치 손실('12년 기준 25조원)

종량제 시행 목표

단독주택 분야(114개)-현재:종량제70%,무상.정액 30%, 2012년 종량제 100% 공동주택 분야(48개)-현재:종량제30%,무상.정액70%, 2012년:종량제 100%

종량제 종류

종량제 종류는 전용봉투, 납부칩제, RFID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1. 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를 판매하여 수수료 부과, 2.납부칩제:배출자가 납부칩 등 구입 후 수거용기에 부착, 납부칩 등이 부착된 용기에 한해 수거, 3. RFID 시스템: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계근 후 수집하고 계근 후 수거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시스템

RFID기반 종량제

종RFID기반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부과하는 제도로 통계관리가 용이하며 누진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RFID 기반 종량제 체계도

    - 중앙에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처리할 수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가 RFID태그를 부착한 수거장비를 갖추고 중앙서버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RFID 시스템 체계도

RFID 기반 종량제 방식

RFID기반 종량제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차량수거방식, 개별개량방식, 휴대형리더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차량수거방식

    - 특징 : 감량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120ℓ 대용량 수거용기를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 수료 부과 : 음식점 적용시 음식점별, 공동주택 적용시 주민 1/n 부담

차량장비 수거방식

  • 개별개량방식

    - 특징 : 공동주택 및 주택가의 거점마다 거점장비인 개별계량수거부스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와 태그부착 수거용기에 의해 배출원 인식과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계량을 통해 배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수수료 부과 : 개별 세대별 수수료 부과 가능

거점장비 수거방식

  • 휴대형리더기 방식

    - 특징 : 소형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원의 문전에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용기의 용량별 배출 회수를 집계하여 배출량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피종량제 방식
    - 수수료 부과 : 용기용량별 배출횟수 집계, 부피종량제

소형용기 수거방식

정보담당자 : 자원행정과 / 김서연

전화 : 031-550-2259

최종수정일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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