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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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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 사무실 + 창고)이 500㎡이상 - 의무사항

  • 공장설립 승인신청 → 승인서 교부(20일, 공장설립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가 필요치않은 경우 7일) → 공장설립완료 신청 → 공장등록(3일)
  • 제출서류
    • 공장설립 승인신청시 (별지제5호서식별지제5호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공장설립완료 신청시 (별지제7호서식별지제7호서식 다운로드)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 사무실 + 창고)이 500㎡미만

  • 공장등록 신청 → 공장등록(7일,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 제출서류
    • 별지제9호서식별지제9호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다운로드 공장 소유권 및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 변경신청

  • 공장등록 완료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회사명, 대표자 성명, 면적, 업종(변경, 추가) 등
  • 제출서류
    • 별지제9호서식별지제9호서식 다운로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서류

공장등록 취소신청

  • 공공장등록후 운영하던 공장이 폐업, 관외이전, 양도양수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공장등록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면허세 등 세금문제가 대두됨으로 중요한 사항임
  • 제출서류
    • 취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 취소 신청서 서류 공장등록 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공장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함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공장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건축법(조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이 수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시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장 건축면적 산정은 1개의 건물에 입주해있는 공장업체수(공장등록 유무)는 관계가 없으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건물에 기존공장이 없는지 확인후, 기존공장이 있으면 바닥면적(임대면적)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정보담당자 : 산업경제과 / 기업sos팀

전화 : 031-550-2281

최종수정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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