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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디자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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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디자인 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 총 29명

  • 시의원 : 1인
  • 공무원 : 6인
  • 분야별 전문가 : 22인
    심의위원회 구성
    합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분야
    도시
    계획
    도시
    경관
    색채 조형
    예술
    토목 건축 조경 경관
    조명
    환경
    디자인
    시각, 산업, 공간 디자인
    29 6 1 2 2 1 2 2 3 1 2 2 5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위원회 심의 ·자문 대상
구 분 대 상 시 기
사회기반시설사업 1. 별표 1의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 다만, 보수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2. 광고물 정비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3. 하천정비사업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완료전(실시설계전)
건축물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야간경관개선사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심의 생략 대상
1.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2항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허가전
기본설계완료전
자문대상 1. 시장이 경관형성 및 공공디자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1, 별표2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완료전(실시설계전)
심의대상 1.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23조, 제24조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전한 사업 또는 건축물
4.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심의대상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도 및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승인, 인가, 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시설물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
승인전
기본설계완료전(실시설계전)
 

운영방법

  • 월 1회 개최를 원칙(매월 마지막주 木요일)으로 하되, 상정 안건수에 따라 개최시기 조정 가능(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안건제출)
  • 위원 정족수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사안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 형식(3명이상 7명이내)으로 운영

정보담당자 : 도시과 / 이숙진

전화 : 031-550-2779

최종수정일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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