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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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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 총 29명

  • 시의원 : 1인
  • 공무원 : 6인
  • 분야별 전문가 : 22인
    심의위원회 구성
    합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분야
    도시
    계획
    도시
    경관
    건축 환경 토목 색채 조경 경관
    조명
    교통 시각, 공간 디자인
    29 6 1 2 1 5 2 1 2 2 2 1 3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심의 ·자문 대상
구 분 대 상 시 기
사회기반시설사업
(제23조)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20미터)이상 개설 또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2.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미터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4.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
5.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기본설계완료전(실시설계전)
건축물
(제24조)
1.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구리시 기본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심의 생략 대상
1.「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의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건축물
2.「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다른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중 심의 생략 대상
1.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전(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심의전)
기본설계완료전
심의대상
(제27조)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23조, 제24조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4. 공동주택(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으로 한다)의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6.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승인전
기본설계완료전(실시설계전)
 
자문대상
(제28조)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승인전
기본설계완료전(실시설계전)
소위원회
심의대상
(제30조)
1. 제23조제5호, 제6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대상
(제5호_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5층 미만인 건축물
3. 제24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중 10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전(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심의전)
기본설계완료전

운영방법

  • 월 1회 개최를 원칙(매월 마지막주 木요일)으로 하되, 상정 안건수에 따라 개최시기 조정 가능(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안건제출)
  • 위원 정족수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사안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 형식(3명이상 7명이내)으로 운영

정보담당자 : 도시재생과 / 경관관리팀

전화 : 031-550-2779

최종수정일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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