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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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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세(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손·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경우는 등 승용차를 상속 받은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 시·군·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 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 보철용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부산,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당)

비고

  • 관할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장애인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기준액 전액의 15% 공제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세무서 문의

상속세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과액=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비고

  • 관할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 교육비 전액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 신청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 관할 세무서에신청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목발, 시각 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1천분의 23
    • 2012.1.1~2013.12.31: 1천분의 25
    • 2014.1.1~: 1천분의 27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 감면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비고

  • 노동부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 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비고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MBC,SBS,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비고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정보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 지명진

전화 : 031-550-8383

최종수정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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