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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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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장애아동수당
    •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 장애수당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40천원/월
    •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2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 (중증) 기초 : 200천원/월
    • (중증) 차상위 : 150천원/월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00천원/월
    • 보장시설 장애아동:(중증) 기초 : 70천원/월,
      (경증) 기초 : 20천원/월
      ※중증/경증의 구분(’15년 1월 기준):중증: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등급이 3~6급인자(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연금
(1~3급)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6년도선정기준액단독
      ※1,000,000원, 부부1,600,0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단위: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284,010 204,010 80,000
65세이상 284,010 - 284,010
차상위 18~64세 274,010 204,010 70,000
65세이상 70,000 -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24,010 204,010 20,000
65세이상 40,000 - 4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39만4천원/월
    • 방과후:19만7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1만4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
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면·동에 신청
* 융자신청은 지역에 따라 연 2회 또는 1회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 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영수증 지참시 수급자계좌에 입금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2.2~104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9~2.411천원 추가급여 제공
    •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예정
  • 본인부담금
    • 기초 :면제
    • 차상위: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25.3~99천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1.7~120.5천원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언어발달지원사업
  • 연령기준: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장애인
지시설협회 02-718-936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 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유형별로상이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4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 비용 중 매월 278천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정보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 지명진

전화 : 031-550-8383

최종수정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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