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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시설설치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실시
  • 신청기관: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보육기관 설치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 장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 호 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 양 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취 사 부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명칭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이 명칭은 국ㆍ공립보육시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시ㆍ군ㆍ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린이집의 운영

  • 보육대상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와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ㆍ비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시간 등
    • (1) 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2) 어린이집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한다)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운영규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료 수납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 비용의 지출
    •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건강보험표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
    •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2)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이하의 시설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ㆍ(6)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 (3) 시설운영일지
    •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 (10)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11) 생활기록부ㆍ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 (12) 보육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 (13) 안전점검표
    •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안전 및 위생관리

  • 안전관리
    • (1)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의 장은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7)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때에는「아동복지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생관리
    • (1)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먹는물수질 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적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한다.
  •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 (1) 차량은 11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2)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 퇴원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담당자 : 사회복지과 / 정인자

전화 : 031-550-2956

최종수정일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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