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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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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 면.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 금전지급(계좌입금) 원칙,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상(변경요청)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급여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

( 2017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17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중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보건복지부)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이하로서 생계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cf)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및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급여액 산정방법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17년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1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A의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긴급생계급여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실시, 기준 중위소득의 15%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단위:원)

    긴급생계급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A의 15%)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100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209,300원 추가지급

    ※ 긴급생계급여 지급 후 실제 생계급여수급자 보장결정 후 생계급여 지급시 차액만 추가 지급

의료급여(보건복지부)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2017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A의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국토교통부)

  •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3%)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제공

    (2017년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 주거급여 한도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A의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기준임대료
    (2급지)
    178,000 200,000 242,000 283,000 294,000 347,000
  • 급여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임차급여(전세.월세.보증부월세,사용대차 등)
      2017년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택상태에 따라 경보수(3년1회),중보수(5년1회),대보수(7년1회)로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교육부)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서 교육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 : 학비, 입학금,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청 및 재원학교에서 지원
  •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2017년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17년 교육급여 한도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A의 50%)
    826,465 1,407,225 1,820,457 2,333,690 2,646,923 3,060,155

자활급여(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근로급여(자활사업안내 참조)

해산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급여액 : 1인당 600천원 지급
    (추가 출생 영아당 600천원 추가 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장제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급여액 : 1구당 750천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증

출처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www.mohw.go.kr

정보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 이혜진

전화 : 031-550-2217

최종수정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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